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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정부서 깨어나는 '북한인권법'…1조부터 틀렸다, 6년째 방치
"취임 후 북한인권법 및 법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 문제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." (권영세 통일부 장관, 12일 국회 인사청문회) 입법 후 사실상 첫 발조차 떼지 못하고 문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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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핫뉴스] 6ㆍ1 공식선거운동 시작…한ㆍ미 정상회담(16~22일)
5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#윤석열 #시정연설 #추경 #6ㆍ1 지방선거 #보궐선거 #교육감 #이해충돌방지법 #한미정상회담 #UFO #칸 영화제 #광주 민주화운동 #김만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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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건축 걸림돌 '안전진단' 규제 완화, 내년 이후로 미룬다
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한 규제를 내년 이후에 풀 전망이다. 서울 여의도의 대표적 노후 단지인 시범아파트 모습. 연합뉴스 새 정부의 부동산 공약 중 하나인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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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목줄 되던 규제 풀리나”…새 정부 출범에 유통업계 기대감 들썩
‘윤석열 호’가 닻을 올리자 산업계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크다. 특히 유통업계는 오랫동안 묶여 있던 규제 올가미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다.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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딸 스펙 부모찬스 논란…한동훈 “사회적 혜택 받은 건 맞다”
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“저는 독직폭행도 당한 보복수사의 피해자”라며 “장관이 되면 보복수사와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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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"내가 보복수사 피해자…딸 사회적 혜택, 잘못은 없다"
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“저는 독직폭행도 당한 보복수사의 피해자”라며 “장관이 되면 보복수사와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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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핫뉴스]윤석열 대통령 취임…美 4월 소비자물가 주목(9~15일)
5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#윤석열 대통령 #취임식 #왕치산 #한덕수 #한동훈 #헌법재판 #러시아 #양도소득세 #한ㆍ미연합훈련 #손흥민 #이상직 #마크롱 #강수연 #공항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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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당 되길 거부하는 민주…"법사위원장 못넘긴다" 엄포 노림수
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앞둔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. 김상선 기자 “국민의힘이 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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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희룡 "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, 마스터플랜 마련하겠다"
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'청문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. 김성룡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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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핫뉴스] 5월 FOMC 촉각…문, 임기 마지막 주 검수완박 완결(2~8일)
5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거리두기 #마스크 #검수완박 #러시아 디폴트 #국무회의 #청문회 #백상예술대상 #FOMC #증시 #인수위 #부처님오신날 #이륜차 집중단속 #손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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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방처리 막으려 생긴 안건조정위, 민주당 일방통행로 됐다
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이른바 ‘검수완박’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·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(이하 조정위)에 회부하려 했다. 김진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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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의 위해 만든 안건조정위 제도,그동안 꼼수에만 활용돼왔다
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 앞에서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(왼쪽 둘째)이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‘검수완박’ 법안 논의를 위해 구성될 예정인 법제사법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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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포토타임]항아리 들어갑니다. 이삿짐 옮겨지는 문재인 대통령 사저
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(전송시간 기준)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. 2022.04.21 오후 4:15 윤석열 당선인,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방문 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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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IST 출신 '암호전문가' 이영...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
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이영 국민의힘 국회의원. [사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] 윤석열 정부의 첫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이영(53)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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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의회, 北인권법 재승인법 발의...UN 인권결의안 채택도 임박
미 의회가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방역 조치 등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. 지난달 31일(현지시간) 미국 하원 공화당의 한국계 영 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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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플] ‘네카쿠배’ 불려나온 플랫폼 국감, 중간점검 해보니...
팩플레터 156호, 2021.10.19 Today's Topic 어서와, 플랫폼 국감은 처음이지? 플랫폼 국감. 팩플레터 156호 지난 1일부터 시작한 21대 국회 두번째 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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류호정 "황교익 신선해, 경기도 매력 홍보…문제는 與"
황교익씨. [일간스포츠]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돼 여당 내부에서도 자격 미달 논란이 불거졌지만,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황씨를 '신선하다'고 평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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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정희도 노무현도 밀어붙였던 '언론제약법'…그 법 운명은?
더불어민주당이 8월 국회 내 처리를 선언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‘4대 입법’ 중 언론관계법(신문법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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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Focus 인사이드]대만 두고 겨루는 미중 대결의 불똥, 한반도에 튄다
지난해 2월 중국의 H-6 전폭기가 대만에 접근해오자 대만 F-16 전투기가 바짝 다가가 경계비행하는 모습을 대만 정부가 공개했다. 지난해 초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'일국양제'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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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년만의 결자해지 가능할까…도덕성 검증 비공개하자는 與
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. 앞줄 왼쪽부터 임혜숙 과기정보통신부 장관, 문재인 대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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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view] 1년 남은 문 대통령 마이웨이
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최대 현안인 인사청문회와 ‘인사 참사’ 논란에 대해 “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”고 말했다.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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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코인민심’에 놀란 與, 제도화 시동…총대는 카뱅 사장 출신 이용우
카카오뱅크 사장 출신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‘가상자산(암호 화폐)업 제정안’을 발의했다. 정부가 투자 자산으로서 암호 화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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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이든표 대북정책 윤곽…4년째 공석 북한인권특사 채우나
최근 완료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에는 현재 공석인 국무부 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한인권특사 인선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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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해충돌방지법 통과, 미공개 정보로 이득 보면 징역 7년
한정애 환경부(왼쪽)·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했다. 이날 환노위는 ‘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(가사근로자법)’을 의결했다.